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

(민경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934		발의연월일 : 2020. 9. 28. 발 의 자 : 민경서,이오상,이용선, 김준식,이병래,김진규, 임지훈,김성준,이용범, 고존수,손민호,김종인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, 나아가 인문정신문화 창달을 통해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2. 주요내용

❍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❍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❍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(안 제4조)

❍ 인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❍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,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(안 제7조 ~ 제9조)

3. 참조사항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(붙임1)

❍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 창달을 통해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인문”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.

2. “인문학”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.

3. “인문정신문화”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)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ㆍ보존 사업

2.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

3.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

4.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

5.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인문교육의 실시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평생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

2.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9조에 따른 기관

제6조(지원)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7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, 인천광역시교육청, 군ㆍ구,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포상)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공헌을 한 기관, 단체, 개인 등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□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인문"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.

2. "인문학"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.

3. "인문정신문화"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(교육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제12조(연구 활동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,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인문교육의 실시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1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3.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제14조(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정신문화 향유의 공간으로서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,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제15조(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,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6조(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, 이를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7조(국내외 교류협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,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9조(인문교육 실시 기관) 법 제13조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

2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

3.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

4.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

5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

6.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

7. 「국군조직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각군

8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

9. 「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

10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지소

11. 그 밖에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심의회가 인정한 기관

[붙임 2]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4조(사업), 제6조(지원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안 제4조와 제6조의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과 관련하여, 사업의 규모 및 지원 대상 법인‧단체의 활동에 따라 소요비용이 달라지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 : 문화관광국 도서관정책과장  김 호 석